강 의원은 기존 주민과 효천지구 신규 주민의 인구 비율이 약 1 대 1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0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중 기존 주민에게 7억원이 배분되고 신규 주민에게 3억원이 배분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2명 가운데 기존 주민이 10명을 차지하고 신규 주민은 2명에 불과해 현재의 인구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들이 기금운용협의회에도 중복 참여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일부 위원이 11년 동안 활동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지원된 가전제품 규모가 총 44억 2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자 명단과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7박 8일의 해외 연수에서 매립장 방문은 하루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동행 출장과 연수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제대로 전달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협의체 구조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주민 공청회를 통해 협의체 구성부터 다시 논의하고 기금운용협의회와의 중복 참여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며 “매년 지원되는 시민의 세금이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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