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이 올해 사업 목표를 묻자 국제협력국장은 “102개사”고 답했다.
윤 의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목표는 126개사였고 102개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협약상 목표라며 목표가 약 20% 줄어든 경위와 조정안 결재 시점을 따져 물었다.
국장은 중국 물류비 지원을 따로 떼어 내면서 목표를 줄였고 중국 물류비는 별도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목표 변경을 위원회에 보고했는지 묻자 국장은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목표치가 줄었다면 당연히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적 기재도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가 제출한 요구자료 98쪽에는 목표 102개사에 대해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하반기 운영계획 조정’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같은 자료 100쪽에는 지원 실적이 65개사, 달성률 63.7%로 나오고 685쪽에도 9월 말 지원 실적이 65개사로 적혀 있다.
윤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조기 달성이라고 했는지 묻자 국장은 유사 사업인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에서 197개사를 지원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다른 물류비 사업이 아니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묻는 것”이라며 다른 사업을 끌어오지 말라고 했다.
거듭된 질문에 국장은 이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중국 물류비 지원을 붙이면서 하반기 계획을 조정하다 보니 달성으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달성하지 못한 사업을 달성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목표대로라면 37개사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장이 다른 사업에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별개 사업을 묶어 목표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남은 37개사를 어떻게 지원할지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오늘 감사 내내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과 잘못했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성과는 부풀려지고 목표는 임의로 바뀌었다”며 “국장에게는 오타로 끝날 수 있지만 숫자 하나는 하나의 기업이고 누군가에게는 일자리,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숫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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