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또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이 약 1조 97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해기업들이 장기간 소송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기금의 지원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과 저리융자가 제외된 점을 짚으며 피해기업이 소송 과정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제외된 데 아쉬움을 표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 보강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문턱 낮추고 온누리상품권 예산 보강해야 송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식이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신용·저담보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약 9000억원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가 전국 2200여 곳으로 확대되면서 상품권 수요도 증가한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5극 3특 성장엔진 R&D, 지역 수요에 맞게 예산 확대해야 송 의원은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R&D 사업이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사업임에도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제안한 322개 사업 가운데 최종 예산에 반영된 과제는 25개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앵커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 인력양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지역 성장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국가계획 연내 확정 촉구 송 의원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가 거듭 지연되면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확보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국가계획 발표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연내 계획 고시와 사전타당성조사 조기 착수를 촉구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은 연내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을 넘어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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