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 사무 수행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으로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광역연합이 광역교통, 산업·경제, 환경 등 초광역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역할에 걸맞은 재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시하고 초광역 사무에 맞는 교부 기준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교부액·시기의 중대한 조정 시 사전 통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의무화 등이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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