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32억원 규모의 AI·디지털 교육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답변을 강하게 질타하고 교육과학정보원 중심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AI 교육 지원·운영에 61억 4천만원, 교원 AI·디지털 역량강화에 70억 6900만원 등 총 132억 9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사업을 총괄하는 정책국조차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교육성과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11월 4일부터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AI·디지털 교육사업의 중복 추진과 예산·성과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기에 충분히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

에도 정작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정책국마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시험범위, 아니 심지어 시험문제까지 미리 알려줬는데도 정답을 얘기 못하는 학생과 무엇이 다르냐”며 “지난 며칠간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했는데도 사업을 총괄하는 정책국이 여전히 구체적인 실태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질타했다.

실제 교육과학정보원 행감에서도 계정별 배부와 활용률, 교육적 효과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러 교육지원청 대상 행감에서도 유사한 AI·디지털 교육사업을 개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국은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교육과학정보원은 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1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원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