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도의원 “소양호 붕어 폐사 피해조사·어가 지원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은 11월 10일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양호 붕어 집단폐사와 관련해 피해 어가와 손실 규모를 파악할 조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올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한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해양수산국 감사자료에는 4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거한 폐사 어류가 820kg, 피해액은 492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어업인 측은 3월부터 발생한 전체 폐사량을 약 13톤으로 추정하고 78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두 수치의 집계 기간과 대상이 다른 만큼, 도의 수거기록과 어업인 피해신고 어가별 조업·판매 실적을 대조해 실제 피해 규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 자료의 피해액 492만원을 수거량으로 나누면 1kg당 6000원이라는 점을 짚고 산정 근거를 물었다.

폐사한 어류의 가액과 어업인의 경영 손실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로 몇 어가에서 조업량과 판매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가 계획한 2027년 1억원 규모의 수산종자 방류는 중장기 자원회복 대책이라며 올해 조업에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대체 지원사업을 피해 어업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검토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