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은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 사유지에 콘도 측이 옹벽과 시설물을 설치한 사안을 거론하며 “산지전용 위반 의혹에도 고성군은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현장조사까지 하고도 구두 조치에 그쳤고 약속한 감사결과 통보마저 이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민에게 이런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민사재판 결과까지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업무추진비 관리의 허점도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 참석자 명단과 1인당 지출액 공개, 주말 사용, 사전 지출결의 준수 여부 등을 따져 물으며 “매년 같은 위반이 반복된다면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반복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강화의 실제 적용 사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감사는 형식적인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잘못된 행정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감사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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