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설 공사의 상습적인 지연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무분별한 설계 변경으로 수십억원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어떠한 사후 조치나 책임 추궁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석 의원은 교육위원회 감사 현장에서 원주 지역의 심각한 교육시설 공사 지연 실태와 춘천 지역의 무분별한 설계 변경 및 억대 예산 증액 문제를 잇달아 폭로하며 강원교육청과 관련 교육지원청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종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 지역 교육시설 공사 223건 중 무려 134건이 당초 약정한 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지연은 곧 학생들의 안전 위협과 학습권 침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교육청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체상금 부과 등 마땅히 취해야 할 제재 조치를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이 의원이 현장에서 지체상금 정산 및 사후 조치 내역을 따져 물었으나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수치조차 즉답하지 못해 도민을 무시하는 ‘깜깜이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춘천 지역의 예산 낭비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온의유치원 신축 공사의 경우 3회의 설계 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무려 29억원이 불어난 30억원 가까운 혈세가 추가 투입됐다.
89억원 규모의 또 다른 학교 공사 역시 6차례나 설계가 변경되면서 25억 4천만원의 예산이 불어났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 증액이 반복해서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은 부실한 초기 설계를 제공한 용역사에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사 현장의 부실 설계와 무분별한 변경 승인 과정에서 교육청이 공사업체의 요구대로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심각한 행정 부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자리를 옮기기 전 일이다”, “어느 현장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전임자 핑계와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감사장 내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이종석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공짜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공으로 새어가고 있는데 사후 관리도, 책임 추궁도 하지 않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함에 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이 의원은 “당장 지체상금 정산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부실 설계사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이 같은 혈세 누수와 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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