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동면 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강원중학교 1학급 우선 증설을 요구했다.
이날 백 의원은 남춘천중학교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한 춘천교육지원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지적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남춘천중학교 특수학급 진학 희망자가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에는 각각 0명, 2029학년도에는 1명으로 파악됐으며 교실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백 의원은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생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이 갖춰진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진학 희망 인원만으로 특수교육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판단하려면 남춘천중학교 한 곳의 희망 인원만 볼 것이 아니라 남춘천 생활권 전체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과 통학 여건, 잠재적 진학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특수학급 미설치 사유로 제시한 교실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학교에 남는 교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학급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며 “기존 교실의 재배치와 용도 전환, 유휴공간 활용, 리모델링, 필요할 경우 증축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학교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받을 기회와 직결되는 문제”며 “교육청이 학생을 기존 시설에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맞춰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춘천 동면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동면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이 늘어난 뒤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강원중학교의 학생 수용 여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1학급 우선 증설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생 배치계획은 단순히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수립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 시기, 학령인구 이동, 학교별 학급 편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백 의원은 “장애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아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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