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특별시의원 “성과 미흡 글로컬대학·앵커사업, 재정지원 재검토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교육청년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학지원사업이 성과에 대한 책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글로컬대학과 앵커사업의 재정지원 체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순천대와 전남대, 보건대 연합 등 3개 사업단이 C등급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순천대의 졸업생 지역 정주 지수는 목표 73.3%에 실적 64.94%에 그쳤으며 전남대의 지역 취업률도 목표 14%에 실적 10.39%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순천대 한 곳에만 전남도 500억원, 순천시 110억원 등 610억원의 지방비 투자가 약정됐다”며 “교육부는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 국비를 감액하는데, 지방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의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 사이에서 특별시가 별도로 투자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 축소는 물론 중단 여부까지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앵커사업의 재정배분 원칙 변경도 문제 삼았다.

교육부 점검에서는 옛 전남의 앵커사업이 대학 선정평가 이후 당초 계획의 차등배분 원칙을 균등배분으로 변경한 사실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대학 간 경쟁과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선정 이후 바꿔버린 것은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어떤 근거와 절차로 배분기준을 변경했는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지원사업을 관행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다”며 “특별시가 대학별 투자액과 지역정주·산학협력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재정지원 기준과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