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4037건과 3185건이었으며 사고금액은 각각 575억원과 492억원이나 됐으며 올해 9월 현재 또한 2350건에 402억의 보증사고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전체 보증사고율 평균을 넘어선 지자체는 작년에 9곳이었으며 올해 9월 말 현재 벌써 8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3년 연속 평균 사고율이 두 배 이상 넘어서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무려 9623건에 금액 또한 1369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변제금 또한 모두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며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되 회수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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