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은 먼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사업의 기관과 실적은 늘었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발견된 뒤 실제 진단과 상담으로 이어지는 연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 관내 위클래스 구축률은 88.5%이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정 상담병원을 통해 228명을 연계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학부모와 학교 상담실의 통화 녹취에서 상담실은 학교와 연계된 병원은 없고 기관 목록만 안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원청의 실적이 학교 현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담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빈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 목록을 건네고 비용만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일 수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가 병원 문턱을 넘을 때까지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며 학교에서 문제가 처음 지적됐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기초 진단·상담과 Wee센터·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짚었다.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원 관내 초등학교에서 535만원, 2026년 광명 관내 고등학교에서 약 1125만원의 공금 횡령이 있었다.
김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점검이 아니라 제보로 드러났다.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회계점검도, 종합감사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원인으로는 교육공무직이 회계업무를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지 정한 기준이 없어, 업무분장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를 꼽았다.
김 의원은 “공금을 다루는 책임은 지우면서 그에 맞는 권한도, 보호 장치도 없다”며 “기준이 없는 한 같은 일은 어느 학교에서든 다시 생길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교육공무직까지 함께 의심받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 단계의 기초 진단·상담 경로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수원·광명교육지원청에는 관내 교육공무직 회계업무 현황 점검과 직종별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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