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및 통폐합이 코앞에 다가온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사동을 개축하는 등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석 도의원은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교육당국의 방만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날 이종석 의원은 인제 진동분교의 사례를 정조준했다.
인제 진동분교는 다가오는 2027~2028년 통폐합 대상 학교 목록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다.
문제는이 같은 통폐합 수순이 예견되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인 2024년 교사동 개축 명목으로 무려 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이종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학생 수 감소 추세와 통폐합 시기가 충분히 예상됐다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무리하게 교사동을 증·개축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예산 낭비”며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교육 발전이 우선이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 측은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학생 수에 비해서 무리하게 증축을 한 것은 맞다”며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일부 시인했다.
폐교 이후 해당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각하게 고민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종석 의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방치하는 사후약방문식 태도를 경고하며 “소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예산 집행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도교육청이 내놓을 재발 방지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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