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통합특별시의원, “사료비 지원한다지만 농가는 체감 못 해… 직접적인 부담 완화책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기존 금융지원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농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질의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장은 사료구매자금 융자의 연 1.8% 금리 가운데 일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자차액 지원 방식만으로는 실제 사료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료를 외상이나 융자로 구매하는 농가뿐 아니라 현금으로 구매하는 농가도 있는 만큼, 금융지원 중심의 사업은 농가별 구매방식에 따라 체감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축협에서 생산하는 TMR 사료 등의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 혜택이 최종적으로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축산농가의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원 혜택이 유통업체 등에 머무르지 않고 농가에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사료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합특별시가 사료 생산·유통과 구매 전반을 살펴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