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이 4억 7천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미수납 발생 원인과 납부기한 경과 현황 등을 집중 질의했다.
강효석 성장투자유치본부장은 기업의 투자 포기와 경영 악화, 사업 중단 등 보조금 반환 사유를 설명했으나, 미수납액 가운데 납부기한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강 의원은 “보조금 반환은 환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실제 징수로 이어져야 한다”며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과 납부기한 경과 여부, 징수 진행 상황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 환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특별시 역시 보조금 반환 결정 이후 납부 독려와 징수,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시·구·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로 반환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미수납액이 장기간 방치돼서는 안된다”며 “납부 일정과 징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장기 미수납 발생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효석 성장투자유치본부장은 “시·구·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반환금이 계상·납부받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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