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은 현재 도내 공유재산이 재산의 용도와 소관 부서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개별 부서의 관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도 전체 재산의 보유 현황과 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각 부서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국이 도 전체 공유재산의 보유 현황과 활용 실태, 관리권한과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서 간 관리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취득 이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보유 필요성과 활용 가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전환 과정에서 관리체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박호균 의원은 “행정 목적을 다한 재산은 용도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활용 또는 매각 여부를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부서별 관리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의 취득부터 관리·처분까지 일관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심원섭 행정국장은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산관리 기준과 유휴재산의 활용·처분 등을 위한 업무 매뉴얼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호균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의 핵심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느냐에 있다”며 “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취득부터 보유·관리·처분까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의 재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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