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담회는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 수행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현행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득기준에 따른 재활서비스 이용 제약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재활서비스 부족 △휠체어 이용조차 어려운 공공임대주택과 체험홈의 구조적 한계 △활동지원 인력 및 서비스 부족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자립생활지원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방식보다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문인력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주거·돌봄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만식 의원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원체계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하게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치중하기보다 기존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조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온세상 정책연구회’는 이번 정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개선과 돌봄통합지원제도 간 연계방안 등 후속 정책·입법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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