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꿈실현재단의 예비비 편성·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과도한 예비비 편성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재단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두 해 모두 집행액은 0원이었다.

서 의원은 집행하지 않은 예비비가 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뒤 다시 예비비로 편성되는 구조를 짚었다.

재단은 새로운 사업에 대응할 여지를 두기 위해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필요한 사업을 목적에 맞게 편성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서 의원은 사업 추진에 대비한 재원이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비비를 반복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서 의원은 “예비비가 재단의 곡간을 채우기 위한 돈은 아니다”며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돈을 묶어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사업은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는 적정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단은 올해 추경에서 예비비를 1% 수준으로 조정하고 26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미집행 재원을 관행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