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 94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사업 추진 당시 보증금 1억 6천만원의 80%까지 연 1.7%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해당 대출상품은 출시조차 되지 않았다”며 “입주를 불과 40여 일 앞둔 지금까지도 대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대출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며 “국무총리의 상품 출시 지시와 관계기관의 실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임 도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현 도정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도정은 이어지는 것이고 도민에게 한 약속 역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 금고인 농협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의해 대체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당초 홍보한 연 1.7%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경우 충남도가 금리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증금 1억 6천만원의 80%인 1억 2천8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 1.7% 금리에서는 연간 이자 부담이 약 218만원이지만, 금리가 4%로 높아지면 512만원으로 증가한다”며 “입주예정자는 연간 약 294만원, 매월 약 24만 5천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24만 5천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입주예정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도에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긴급 금융지원 대책 마련 △연 1.7% 수준의 금리 부담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대출상품 추진 및 금리 차액 보전 △입주예정자 대상 구체적인 대출 지원 일정과 조건의 조속한 안내 등 세 가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49세대 입주예정자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충남도가 스스로 홍보했던 약속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12월 15일이 불안과 절망의 날이 아닌 희망과 기쁨의 입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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