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약 220억원 규모의 아시아 설화·신화 관련 콘텐츠 개발사업,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사업, 약 140억원 규모의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사업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아시아 설화·신화 관련 콘텐츠 사업과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이나 입지·접근성 등의 문제로 부적정 판단을 받았으며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사업은 장애인 접근로 확보와 호남신학대학교 부지 사용 협의 문제로 추진이 중단됐다.
김 의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할 대형 사업이 왜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과 입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창모 본부장은 “아시아 설화·신화 관련 콘텐츠 사업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접근성과 부지 활용 가능성 등 기본적인 여건을 사전에 확인했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업이 중도에 중단하거나 취소되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며 “사전 검토 부실로 불필요한 행정력 누수와 예산 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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