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먼저 ‘업무보고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경제국장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라고 답하자, ‘막상 업무보고서는 도민에게 설명하는 형식이 아니라 경제국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작성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수치도 맞지 않았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업무보고서 앞부분에 300억원, 40쪽에 800억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육성자금 지원 실적도 업무보고는 2992억원, 경제진흥원 자료는 3014억원으로 건수는 같은데 22억원 차이가 났다.
청년창업자금 사업비 또한 자료마다 달랐고 경제국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
육성자금 4000억원 중 836억원이 미융자 상태이고 올해 특수목적자금 300억원 중 150억원가량이 집행되면 연말 예치금이 75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17년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된 운전자금 한도 8억원도 운영계획 공고 때 현실에 맞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 기금의 고정금리 1.5% 요율 자체를 낮출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의원은 ‘청년 무이자대출 사업 대상자는 이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어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예산은 2023년 11억원, 2024년 9억원, 2025년 12억원, 2026년 15억원으로 늘었지만, 지원 건수는 2023년 246건, 2024·2025년 각 242건으로 비슷했다.
시군별로는 춘천 218명, 원주 134명, 강릉 120명으로 세 지역이 60%를 넘는 반면 횡성 6명, 화천·양구 6명, 정선 3명에 그쳤다.
‘선착순이 유지되는 한 정보 접근이 빠른 거점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시군별 목표치를 먼저 부여하고 일정 기간 채우지 못한 물량만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사업비 증액과 지속 확대도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예산 계획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도 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문제인 만큼, 집행부는 육성자금의 지원조건·고정금리·개선대책 등을 마련해 자금 문턱을 낮춰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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