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은 방문객이 2006년 4만 8천 명에서 2024년 7천 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관광안내소 운영도 종료됐다.
현재 관광안내소로 사용되던 공간은 철문이 닫힌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해당 공간의 현장 사진이 공개되며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도는 올해 약 4천만원을 투입해 향토공예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용역에서는 약 30억~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리모델링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김기철 의원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앞서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향토공예관 운영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개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인원은 2024년 6881명에서 올해 2350명으로 약 66% 감소했으며 지원액도 20억 9천만원에서 7억 4천만원으로 약 65% 줄었다.
1인 자영업자 역시 같은 기간 지원인원이 3122명에서 1424명으로 약 54% 감소했고 지원액은 4억원에서 1억 9500만원으로 약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실적 감소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기간 제한에 따른 만료자의 부담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지원대상 발굴과 온라인 신청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예산 투입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닫힌 공공시설은 도민에게 돌려주고 지원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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