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운영상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1447명이 근무하고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조직과 예산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세종연구원 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이용 사례를 언급하며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에서는 공적 필요성과 관용차 사용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동일 컨소시엄과 수차례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누적 계약금액이 약 35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경쟁입찰 무산과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그 원인과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우 전략경영본부장이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례를 들어 공공기관 핵심 경영진의 외부 활동 기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전 허가 여부와 별개로 “세종시민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장기 외부 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 기관의 사례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자기 승인 출장, 반복되는 수의계약, 장기간 외부 활동과 같은 위험신호를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내부통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위험요인을 세종시가 공통기준에 따라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작동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반복 수의계약 등 불공정 계약 위험징후를 상시 점검하도록 계약관리 체계 강화 △기관 운영의 부실을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직접 반영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해임을 포함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 끝으로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장의 개선방안 보고서가 아니라 재량에는 통제를, 예산에는 검증을, 권한에는 책임을 붙이는 시스템 개혁”이라며 “세종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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