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올해 7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주민동의율 중심의 경쟁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시는 7월 둔산지구 2개 구역, 송촌지구 1개 구역 총 3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단지 간 경쟁과 주민 갈등이 발생했고 동의서 확인·검증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됐다.
이에 시는 주민간담회와 시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제안 방식과 2개년 정비물량을 일괄 선정 등을 반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모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2027년과 2028년 정비물량을 2027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한다.
연도별 정비물량은 둔산지구 4000호, 송촌지구 1500호 등 각각 5500호이다.
선정된 구역은 연도별 정비물량에 맞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공모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추진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방식도 기존 주민동의율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특별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주민대표단이 직접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제안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정비의 필요성 및 공공성, 정비계획의 적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23일 2027~2028년 정비물량 일괄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7년 3월 제안서를 접수한 후 내부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정비물량은 2027년 10월, 2028년도 정비물량은 2028년 3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최종수 도시국장은 “이번 공모방식 개선으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경쟁과 매년 반복되는 공모 부담을 줄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제안한 특별정비계획에 대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