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 관련 경찰 수사와 산업부의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지난 19일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장승호 전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을 다시 짚었다.
송 의원은 “민간인이 공기업의 채용과 사업,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며 “산업부 감사와 사장 해임 요구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마저 2년 연속 허위·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감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각보다 큰 이슈로 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특히 보안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문제 삼았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간 제도적 정합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오히려 유출 시도의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뿌리산업은 6만5천여 개 사업체, 74만여명이 종사하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산업부 관련 예산은 2022년 598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은 363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담당 인력도 3명에 불과하다”며 “주관부처라고 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공정혁신 등 산업부 직접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뿌리산업 정책을 심의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2022년 이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8차례 모두 서면으로만 개최된 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산업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종합계획과 추진실적, 제도개선 과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기술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업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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