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월 22일 트램 1호선 건설사업 재검토 결과와 함께 5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된 ‘시민불편 최소화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울산시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재정 부담에 대한 시민 우려에 따라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합법적인 중단 방법이 있는지 시민 공론화, 중앙부처 질의, 계약업체 협의, 법률 자문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시의회에서 ‘공론화 조례안’ 이 부결된 데 이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질의에서도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에 해당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계약업체와 법률 자문 역시 손해배상 부담 없는 계약 변경이나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울산시는 무리한 사업 중단 시 국비 반납과 매몰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공사비 증가와 운영 적자 우려에 대비해 사업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함께 마련된 교통종합대책은 ‘멈추지 않는 일상,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을 이상으로 △소통·안전 증진 △수요 분산·억제 △대중교통 우선 △실시간 정보제공 △신속한 민원대응 등 5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공사 구간은 직진 위주 통행체계와 실시간 최적신호를 적용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통일하며 단계별 시공으로 차로 점유를 최소화한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시외·고속버스 노선, 길도우미 경로 우회 안내로 교통수요도 분산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는 등 탄력 운행하고 유패스 등 이용객 지원을 강화한다.
도로전광표지와 길도우미 등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공사 여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수로 구간에는 7대 소통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공업탑로터리를 평면 5지 교차로로 개선하고 남측 대공원로 폭을 8m에서 12~15m로 확장하며 북측 법대로81번길을 양방통행으로 전환해 우회 도로망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옥동 학원가 일대에는 학원차량 대기공간 3곳을 확보하고 정거장 구간 반폭 분리시공과 본선 가시설을 적용해 이용 차로 수를 최대로 확보하고 점용은 최소화한다.
장기적으로는 2.61㎞ 규모의 문수로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김창현 교통국장은 “현시점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며 “공사 기간 큰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며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귀담아듣고 대책을 보완해 시민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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