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 학교·교육 현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현장을 찾았고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참여로 ‘우리 아이 통학로’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시설 중심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사고가 이면도로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등 생활공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했고 어린이 사고 가운데 이면도로가 35.7%, 횡단보도가 33.3%를 차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학 생활권 전반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면도로 위험도에 따른 시설 개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관계기관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통학 안전을 생활권 안전망으로 넓히고 보행 연속성 전수조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신호체계 개선, 경기도형 ‘안전 통학로 인증제’ 와 아동 참여형 안전지도 구축을 제안했다.
임은정 경기남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CCTV 단속 공백과 학부모 봉사 인력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짚으며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몇 대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목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보행권을 생존권이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의무화와 도비 지원, 공공 자격제 도입, 늘봄학교·지역 복지관과 연계한 통합 돌봄 안전망 확충을 제안했다.
김세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시설이 안전한 길을 만들고 사람이 그 길의 안전을 완성한다”며 위험도 기반 보행안전지도사 양성·배치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현장형 안전교육을 통한 ‘사람이 지키는 통학로’ 구축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미금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공간”이라며 “집 앞 골목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학교 앞 도로까지 안전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257개 학교에 통학로가 없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수원 서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를 내어주고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맡아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를 ‘협력의 가능성’ 으로 소개했다.
최 의원은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견하고 기록할 것인지, 발견된 위험을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개선 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보냈다.
안 교육감은 ‘경기형 안심 통학망’ 구축을 약속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제언을 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미금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의 주체와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입법과 정책개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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