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은“절차 위반을 먼저 저질러 놓고 사후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추경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신상진 시정의 행정절차 준수와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의 원칙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안 중 도시계획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 예산부터 편성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제9대 의회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야당 의석은 단 두 석에 불과했고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그 틈에서 마음껏 전횡을 일삼았으며 의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10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 위반과 사전보고 생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신상진 시장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절차 위반을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식의 정책홍보와 예산편성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 민원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 역시 절차를 생략할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민원이 절박하고 일정이 촉박했다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문제를 예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를 건너뛴 채 사업을 밀어붙이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비용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돌아온다”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뿐 아니라 사전검토의 충실성, 행정절차의 적법성, 예산편성의 타당성까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이번 추경 심사와 결산 심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 달 뒤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과 부실한 사전검토, 무책임한 예산편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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