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의장은 이날 두 사안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로 광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시민 중심 행정의 실종을 지적하며 “환경을 지켜야 할 행정은 오염을 막지 못했고 시민이 주인공이어야 할 행사에는 정작 시민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수개월간 경안천으로 흘러든 시멘트 폐수 광주시는 무엇을 했나”
최 부의장은 먼저 경안2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폐수가 경안천으로 유입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경안천은 수도권 약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으로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최 부의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단체들은 하천 정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쓰레기 하나 버리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정작 공사현장에서는 수개월간 시멘트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었다는 것이 광주시 행정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약 보름 전 시장이 해당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사는 내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광주시가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광주시도시관리공사 등 사업시행 주체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시공사는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이고 시행사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주체”며 “시행사가 폐수 처리계획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환경관리 실태를 보고받았는지, 불법 방류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초 인지 및 보고 시점, 담당 부서와 책임자, 언론 보도 이전 민원 접수 여부, 사후 조치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왜 시공사의 책임만 묻고 시행사의 책임은 함께 규명하지 않는가.”최 부의장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경안 리버시티개발과 광주시도시관리공사 등 관련 주체에 대해서도 위법 혐의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내부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기관의 감사를 요구했다.
직접 현장을 점검한 사실도 밝힌 최 부의장은 슬러지 수거와 준설작업 이후에도 하천의 물색이 뿌옇게 보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질과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공사현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환경관리 체계와 공공기관의 책임,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걸린 문제”며 팔당호 수계 인근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환경감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3억원 쓰고도 시민은 없었다 42만 시민을 위한 행사 맞나”
이어 최 부의장은 지난 10월 3일 G-스타디움 일원에서 개최된 제55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의장은 “행사의 주제는 ‘하나된 광주, 내일을 품다’였지만 정작 행사장에서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마지막 불꽃놀이가 진행될 무렵에는 현장에 남아 있는 시민이 100명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 3억원의 행사 예산과 당초 예상 참석 인원 4000명을 거론하며 예산 투입 대비 행사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42만 광주시민을 위한 행사에 예상 참석 인원을 고작 4000명으로 설정했다. 3억원을 4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7만 5천 원이다.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최 부의장은 실제 참석 인원과 집계 방식, 예상 인원 산정 근거,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의 날을 비롯해 마을공동체 한마당 축제, 광주시 북페스티벌, 드론 체험의 날 등 네 개의 독립적인 행사를 같은 날 집중 개최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각각 고유한 목적과 예산이 있는 행사를 하루에 몰아 개최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뒀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행사 통합이었는지, 행정 편의를 위한 통합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장소 선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부의장은 의회에서 시민 접근성이 높은 청석공원이나 와스베광장 등을 제안했음에도 광주시가 G-스타디움을 선택했다며 장소 선정의 타당성과 교통·주차 대책, 사전 홍보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시민들이 행사에 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가 시민들이 오기 어려운 행사를 만든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홍보대사인가, 민주당 홍보대사인가”선정 기준·출연료 공개 촉구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 홍보대사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 부의장은 광주시가 시민의 날 행사에서 배우 이원종 씨를 포함한 신규 홍보대사 4명을 위촉한 사실을 언급하며 홍보대사의 선정 기준과 광주시와의 연관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원종 씨의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과 여러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 경력을 거론하며 “광주시와 어떤 연고와 상징성이 있어 홍보대사로 위촉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 홍보대사인가, 민주당 홍보대사인가”고 반문하며 공공 홍보대사 위촉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원종 씨가 행사 사회를 맡은 것과 관련해 유·무상 참여 여부와 지급 비용을 공개하고 관련 계약서와 예산 정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일체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의 날은 시장의 날이 아니다 행정의 중심을 시민에게 돌려야”
최 부의장은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서 민선 9기 시정 비전 선포와 홍보대사 위촉 등 시장 중심의 프로그램이 부각된 점도 비판했다.
“시정 비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날은 시장을 홍보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 가수 초청과 일회성 공연 중심의 행사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행사 기획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경안천 폐수 방류 사태와 부실한 시민의 날 행사는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민의 안전과 목소리를 행정의 중심에 두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책임을 피하거나 성과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 앞에 명확한 책임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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