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영한·권오중·장래홍 의원, ‘농지법 관련 시민 열린토론회’ 개최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김영한·권오중·장래홍 의원은 18일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농지법 관련 시민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법 개정과 농지 소유·이용 규제 강화에 따른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지는 농업인들에게 평생 일궈 온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인 만큼, 농지를 보호하고 투기를 방지한다는 법의 취지와 함께 고령화, 질병, 영농인력 부족 등 농촌의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장래홍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영한 의원의 개회사와 홍성현 충남도의원의 축사에 이어 권오중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2명과 농업인 대표 2명의 주제발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정환 前 충남도청 협력총괄과장은 ‘농지법 개정과 농지 처분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농지 처분명령 강화와 농업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한종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농지 소유·이용 규제 강화와 농지정책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농지 거래와 가격, 농지정책의 실효성 등을 분석하며 농지 보전의 공익성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업인 대표로 발제에 나선 오종수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장은 농지 처분 부담이 농가의 재산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특히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과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금융 부담, 농업인 지원제도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정하영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장은 ‘농지법 개정 이후 농촌 현장의 현실’을 주제로 농지 전수조사 과정의 불안과 정보 부족, 고령·질병으로 인한 휴경 문제,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농지 처분제도와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 고령농의 영농 현실, 농지 임대차 문제 등 농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세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고 투기적 이용을 방지한다는 농지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담에도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정책적 분석과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듣고 농지정책이 농촌의 현실과 농업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소통의 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