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은 먼저 아직 분리되지 않은 6개 통합 교육지원청 가운데 광주하남과 동두천양주만 분리가 시작된 점을 짚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기초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두 곳은 2027년 9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4곳은 분청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의 협조는 구해야 하지만 손 벌리고 지자체의 답을 기다리는 건 아니다”며 “주는 교육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넘게 무상으로 쓰던 소방서 청사에 갑자기 3억 6천만원의 임차료를 요구받은 사례를 들며 지자체 협조에만 기대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생 수가 약 18만명에 이르는 화성오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플랜이 있어야 실행할 것 아니냐”며 중장기 계획과 부지 확보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부교육감은 내년 분청 예정인 2곳을 포함한 분청 계획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과밀학급과 관련해 김 의원은 “동탄 신도시는 2008년에 입주가 시작됐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밀학급이라고 말씀하신다”며 신도시 과밀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이 과밀 해소의 핵심으로 '공간과 사람'을 꼽자, 김 의원은 이를 담당하는 학교설립과와 교원인사정책과 간 소통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다며 부교육감이 직접 두 부서의 협력을 챙기고 대응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교 자퇴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 고교 자퇴생은 5년 사이 5569명에서 8천 명 이상으로 늘었지만, 교육청 제출자료에서는 자퇴 사유 중 검정고시·진로 변경 등을 묶은 '기타'가 가장 많아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타'로 다 뭉개놓으면 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지 교육청이 파악할 수 없다”며 사유를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고 이 부교육감은 “세분화해서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자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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