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은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하·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허가 과정과 학교 신설 파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질문 과정에서 대전시는 일부 의혹에 ‘모른다’고 답했고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 학하초 개교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먼저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학하지구 사업 조건 변경과 개발이익 구조를 질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학하지구는 당초 ‘임대주택 70% 이상 공급’과 ‘사업자의 학교용지 매입 및 신축 후 기부채납’을 핵심 조건으로 촉진지구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임대주택이 300세대 축소된 채 승인됐고 2021년 5월에는 자연녹지 93.8%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며 최대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2019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개발회사의 누적 분양수익과 향후 분양전환 시 현 시세 기준 예상 수익을 합치면 연간 영업이익을 제외하고도 자본금의 3269배에달하는 9800억원대 수익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작 핵심 조건이었던 학하초 신축 부지는 ‘사유지 출입금지’현수막이 걸린 채 공사가 중단됐고 통학로·보행로 조성 등 승인 조건은 6년째 미이행 상태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임대비율 축소 과정의 지구 지정 철회 검토 여부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개발사업자 특수관계인의 전화번호가 과거 대전시립정신병원이었던 병원으로 연결된 것과 관련해 농업법인이나 개발사업자 계열사가이 병원을 위탁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300세대 축소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건축자재비 상승 등으로 상황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대전시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규모가 줄어 안타깝다고 설명했고 대덕지구 내 재계 30위권 대기업의 자본금 10억원 별도 계열사 설립 구조에 대해서는 건설은 대기업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도시개발은 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시장이 모른다고 답한 특수관계인 의혹 등은 대전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학하초 개교 지연 사태와 학생 수요 예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 교육감은 지난 7월 말 공사가 중단된 학하초 이전·신설 문제와 관련해 시행사와 5번 정도 만나 법적 절차는 사후에 따지더라도 개교는 하자고 요청해 왔으며 내년 3월 1일 개교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기관 간 업무협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매뉴얼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이 용산2초의 학생 수를 당초 581명으로 예측해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가, 2027년 개교 시점 예상 학생 수가 두 배를 넘는 1212명으로 늘어난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학하2초 학생 수요 산정에서“같은 84㎡ 주택인데도 임대주택의 학생유발률을 분양주택의 약 5분의 1로 적용한 점을 짚으며 행정 착오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교육감은 학생유발률 측정 방식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2027년 개교 예정인 용계초와 학하2초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계약자 대상 취학 예정 학생 조사를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핵심적인 판단 근거와 기관 간 협의 과정,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배움과 학부모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께서 행정사무조사에 뜻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