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 총 20인은 △지방세 15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인이다.
이 중 법인은 8개 업체로 체납합계액은 253백 만원이고 개인은 12명으로 체납합계액은 331백 만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이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성군은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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