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시청
광명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와 함께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다.

명단은 두 차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기존 공개자 272명에 신규 공개자 41명을 더한 총 313명으로 체납액은 134억원에 달한다.

명단은 광명시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한 위택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 납세 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체납자에게 책임을 묻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차 심의가 확정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29명을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