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총 체납액은 72억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63명, 법인 21개 등 총 84명으로 체납액은 41억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3개 등 총 9명으로 체납액은 31억원이다.
명단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경남도와 김해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지속하고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은닉재산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