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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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명단공개자 1,552명의 체납액은 2,261억원으로이 중 개인이 1,055명으로 체납액은 1,215억원, 법인이 497개 업체로 체납액은 1,04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등 총 433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최고액은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트로 개인지방소득세 등 총 261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836명으로 가장 많으며 1억원 이상은 193명, 10억원 이상은 18명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고액 체납자 1,552명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26년 명단공개 신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 및 납부를 적극 독려해 43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9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예고기간 중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730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명단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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