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서 행정 운영 전반 점검…“반복되는 문제,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11월 17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과 시설 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행정 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덕양구청,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임시방편식 시설 보수 개선해야 먼저 김 의원은 덕양구의 사회복무요원 보수와 청사 청소 용역비 등 반복되는 예산 불용을 지적하며 과거 집행 실적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불용 예상액의 추경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반복적인 누수 문제에 대해 임시 보수보다 건물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덕양구청은 시설 점검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일산동구청, 위원회 중복 위촉에 따른 심의 공정성 우려 김 의원은 일산동구청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가 두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점을 지적했다.

두 위원회는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일한 전문가가 사안에 따라 심의와 이의신청 검토 과정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원회별 기능과 심의 절차에 맞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산동구청은 향후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산동구보훈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실적이 다른 설치 장소보다 낮은 점도 확인했다.

다만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등 민원 수요가 있는 시설인 만큼 단순히 이용 건수만으로 운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산서구청, 행정 오류 바로잡고 법적 근거에 따른 후속 조치해야 김 의원은 일산서구청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과거 발생한 오류가 장기간 바로잡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인지하고도 명확한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만 그치지 말고 관련 법령과 책임 소재를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일산서구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잘못은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각 구청은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