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정보, 지자체와 공유해 돌봄 사각지대 없애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의원은 17일 열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취학의무 유예 학생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정보 칸막이로 생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6516명 가운데 취학의무 유예 학생은 9명이다.

교육청은 유예 여부를 학생의 건강 상태와 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 학생에 대해서는 월 1회 학생 소재와 복학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안에서는 지난 8월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숨진 데 이어 이달 12일에도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5세 아동이 숨져 어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8월 사건의 피해아동은 2023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적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장애인 등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장기 입원을 이유로 취학의무가 유예된 뒤 면제 처리되면서 교육 당국의 관리에서도 벗어났다.

교육청은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천안시는 이를 알지 못했다.

12일 사건에 대해서도 천안시는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가정이어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거나 방법을 몰라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기관 사이의 칸막이 때문에 지자체가 정보를 몰라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고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학의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돼 교육청 관리에서 벗어난 학생이라도 지자체와 협업해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스템의 문제”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유예 학생, 취학면제 처리된 학생 모두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라며 “면제됐다고 해서 우리 손을 떠났다고 볼 일이 아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은 만큼 극단적인 사회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충청남도가 발표한 고위험 발달장애 아동 돌봄공백 해소 대책도 언급했다.

충남도는 도내 발달장애 아동의 57%가 몰려 있는 천안·아산·당진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와 최중증 발달장애 아동 돌봄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반가운 정책이지만, 도는 장애 등록이 된 아동을 관리하는 만큼 장애 등록이 안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여전히 지자체가 알 수 없다”며 “지자체가 움직이려는 지금이 교육청도 발맞춰 도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할 때 지자체 장애 등록 절차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의적절한 정책 제안”이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지자체와 연계된 위원을 참여시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