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 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전국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며 납부를 독려했다.
그동안 소명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납 등으로 체납 기준액 미만이 된 체납자는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이어가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삼척시 공식 홈페이지 및 위택스 내 ‘지방세정보 ’정보공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메뉴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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