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81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2명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746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19억원으로 총 1165억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1139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담배소비세 8건 총 32억 4300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 모 씨로 담배소비세 총 56건, 320억 61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평택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농지법이행강제금 1건 총 2억 4500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남 모 씨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5건 총 367억 1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