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농약 잔류량을 사전에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별 농약의 감소특성을 반영해 출하 전 10일부터 출하일까지 날짜별로 설정한 기준으로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산물의 출하 전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해 기준 적용 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출하 전 검사에서 일자별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출하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출하일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농산물의 세부품목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설정된 다른 세부 품목의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홍고추의 ‘아세타미프리드’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풋고추와 꽈리고추의 ‘아세타미프리드’ 기준 중 최저 기준인 풋고추의 기준을 적용
아울러 양배추, 케일 등 11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카벤다짐 등 21종 농약의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생산단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갓, 갯개미자리, 갯기름나물, 당귀잎, 머위, 무잎, 시금치, 양배추, 유채, 치커리잎, 케일
이와 함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양배추 등 6개 농산물 품목의 농약 9종에 대한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한다.
겨자채, 무잎, 무잎, 양배추, 얼갈이배추, 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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