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평창군의회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어르신 의료 접근성 향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개선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 6건을 잇따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이창열 의장은 의료·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평창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재가노인이 병원 이용 시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어르신의 원활한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차량 운행 지원 근거를 명시해 이동 편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항암치료 중인 암 환자 등을 이용 대상에 추가했다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했다.

남진삼 의원은 군민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걷는 길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숲길과 보행로뿐만 아니라 맨발걷기길, 데크길 등의 조성·관리 근거를 명시하고 가치가 높은 길을 ‘명품길’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여가 활동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다.

심현정 의원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지역주민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평창군의회는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나섰다.

남진삼 의원은 21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일괄개정안을, 심현정 의원은 상위 법령 반영 등을 골자로 한 6개 조례의 용어 정비 일괄개정안을 발의해 총 29개 조례의 법적 체계를 일치시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창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교통약자와 어르신 등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과 건강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들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3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