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분야 339명으로 개인 234명, 법인 105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11명으로 개인 7명, 법인 4개다.
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 5000만원, 법인 6억 20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3700만원, 법인 2900만원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