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경기북부 6개 도시,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고양시 제공)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 단체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의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 등에 따른 필수 행정수요 및 재정 부담을 반영한 지원기준 마련 △수도권 중첩규제 및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북부 6개 도시 시장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산업 여건을 외면한 채 서울과의 거리만을 중심으로 지원등급을 결정했다”며 “지역별 특성과 실질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과 가깝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자족기반이 탄탄하거나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며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없이 추진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구와 행정수요는 증가했지만, 자체 세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경기북부 6개 도시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됐다”며 “국가정책에 따라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재정 부담까지 감당해 온 지역이 국가지원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별 특성과 실질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수요 급증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오랜 기간 경기북부가 감수해 온 희생을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권역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북부 6개 시는 정부가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을 바로잡을 때까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지표다.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요 지자체가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주요 도시들과 함께 1권역으로 묶이면서 기존의 중첩규제에 더해 정책적 지원에서조차 배제되는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