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경기도의원, “행정심판 처리 지연 심각… 도민 권익구제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은 17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체계 개선과 담당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2155건으로 이 중 1150건이 처리됐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105.1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기간을 초과한 사건은 756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약 65.7%를 차지했다.

이는 2025년 처리기간 초과 비율 10.4%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리기간은 이러한 법정 기준을 상당 부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며 “그런데 실제로는 사건 처리에 120~150일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나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심판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증가하는 행정심판 사건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조직과 인력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2024년 1937건, 2025년 1983건에서 올해 9월 말 이미 2155건에 이르렀다.

반면 행정심판담당관의 정원은 2025년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등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한 만큼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증가 추세를 고려한 전문인력 증원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심판은 도민이 행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찾는 중요한 권익구제 창구”며 “도민이 오랜 기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