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파주 평화국제예술고 TF 구성과 함께 강력 대책 촉구 “예술고 강사 학원 겸직, 입시 공정성 훼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활용한 평화국제예술고 설립 실무 TF 구성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예술고 강사들의 학원 겸직 실태에 대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따져 물었다.

경기북부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 계획과 연계한 실무 TF 구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최 의원은 “평화국제예술고 설립은 DMZ 평화 브랜드와 K-컬처를 융합해 글로벌 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대안”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공동 실무 TF를 구성해 12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채열희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는 “지역 사회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경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감사원 국회 요구 자료를 인용하며 도내 예술고 4곳이 정규수업 강사 임용 시 학원 겸직 제한 조건을 두지 않은 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사가 학원 운영을 병행하면 학생들의 입시 불이익 우려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 면접 등에도 영향을 미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시간강사들의 학원 겸직 실태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027학년도 강사 채용 공고와 계약서부터 겸직 제한 규정을 엄격히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최지원 의원은 “교육 조직만큼은 다른 어떤 곳보다 공정과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관례로 넘길 것이 아니라, 예술고 운영성과 컨설팅 평가에 강사 겸직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북부 교육 공백 해소 및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