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반복·악의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4년 6950건, 2025년 6544건이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832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청구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특정 청구인 1명이 올해 9월 이후 2766건을 집중적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는 자료 검색과 비공개 정보 검토, 제3자 의견청취, 개인정보 분리 등 여러 절차가 수반된다.
시는 일부 반복·대량 청구에 행정력이 집중되면 일반 시민의 정당한 청구 처리와 다른 행정서비스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악의적·반복 청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전 경고·통지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대응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청구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수수료 운영체계는 전자적 정보공개 환경과 실제 처리 부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감면 기준을 객관화하고 대량·고빈도 청구와 전자파일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보공개시스템의 전자파일 수수료 자동 산정, 중복·유사 청구 알림, 이미 공개된 정보의 원문 링크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반복·악의적 청구 대응 매뉴얼과 담당 공무원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관계 부처의 명확한 시행지침 마련과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제도 남용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으로서 시·군의 공동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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