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은 부재, 핵심사업은 삭감… 경기도 미래세대 정책 역행”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정책의 중장기계획 부재와 주요 청소년 활동사업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세대 정책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안전한 성장환경, 청소년 주도성과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8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반면 경기도는 2022년 수립한 제6차 계획 이후 별도의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중장기계획도 없이 사업을 축소하고 일몰하는 것은 미래세대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소년 실태조사와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진로문화축제와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두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활동사업”이라며 “31년간 이어온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단순한 행사성 경비로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예산 축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도 전체의 행사성 경비 감축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예술·진로활동 지원은 조례에도 규정된 사항”이라며 “온라인 공모전만으로 현장 중심의 청소년 활동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사나 상담사와 역할이 다른 만큼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 “보호·복지 분야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을 활동 분야 청소년지도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활동 분야 종사자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연구인력 운영과 관련해 내부 갈등과 업무 편중으로 연구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