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의 행정심판 평균 처리기간은 121일로 법정 재결기간인 60일을 크게 웃돌고 재결기간 연장에 따른 청구인 통지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심판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도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4년 434건에서 2026년 10월 기준 664건으로 53% 증가했으며 올 연말 기준으로는 700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쟁점 분석 및 관련 법령·판례 검색 등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사건 검토의 효율성을 높여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심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도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과 내부 전문관 제도 활용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행정심판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건별 처리 상황과 장기 미처리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득이하게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통지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조원갑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은 도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처리기간 단축과 절차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활용과 전문인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법정 재결기간 준수와 불가피한 연장 시 통지 의무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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