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상생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위는 경남교육감과 전북교육감을 시작으로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지방교육재정’상생안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이다.
상생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되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2 3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그 초과분의 1 3을 국가가 보전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원의 법률 명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명시와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하며 상생안의 취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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